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본 보고서는 감속성장과 복지확장의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 도출은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한 스웨덴, 영국,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스웨덴은 2차대전 이후 황금시기에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결합시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함. 1990년대 후반 이후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긴축정책과 함께 사회정책 운영도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 조절, 최빈곤층을 위한 '복지축소의 정치' 추진으로 사회적 저항 최소화
- 영국은 복지국가체제의 대표적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국가로서, 전후 5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쇠퇴는 영국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의 하나임.
- 미국은 사회정책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빈곤대책으로 집중됨. 미국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경제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시장화를 통해 달성되었으며, 미국적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사례 연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우선 정책간 조화 및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임. 첫째, 성장과 분배의 상충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옴. 따라서,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둘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단순히 양 정책들간 조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대외정책, 대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함. 셋째,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사회지출은 본래 스스로 계속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 유의, 넷째, 합의의 도출은 세력들간 합의의 도출만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음.
-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적 과제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경제정책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 또한 ‘사회학습망’과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친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 둘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정해야 함. 셋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양 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음. 넷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들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모순과 충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집행 및 전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함. 둘째, 사회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셋째,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관련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함, 둘째, 세정의 선진화와 조세정의의 실현은 조세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 셋째, 사회정책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