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and Gold

▣ 1993년 이래 영국경제는 고성장-저실업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호조의 원인으로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기업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음.

- 1990년 이후 영국의 금융보험업, 사업비즈니스, 우편ㆍ통신업 등의 지식집약적 서비스업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업 환경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용불안 및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지하였음.

▣ 한국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구성원의 후생 증진을 위해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성장, 노동시장을 포함한 기업환경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만 사회안전망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중심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친화적 사회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사회경제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